“경제둔화에 中지방정부, 벌금·행정수수료 의존도 급증”

[2024.08.29]

중국 경제 둔화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정부들이 벌금 등 ‘비(非)세수 수입’에 더 의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작년 대비 2.8% 감소했다. 세수 수입이 5.6% 줄었지만 비세수 수입은 오히려 11.7% 늘었다.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세수 수입과 비세수 수입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과세를 통한 세수 수입 비중이 높을수록 재정 수입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비세수 수입 항목에는 정부 기금 수입과 국유자본 수익, 벌금 수입, 행정 사업으로 받은 수수료 등이 있다. 연합조보는 올해 상반기 비세수 수입 규모를 발표한 중국 16개 성(省) 가운데 14곳에서 비세수 수입 증가가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부 장쑤성이 33.1%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중남부 충칭시(31.2%↑)와 동북 지역 지린성(30.2%↑), 서부 칭하이성(28.4%↑), 북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27.3%↑), 중부 산시(山西)성(20.2%↑) 등 6개 성의 증가 폭이 20%를 넘었다. 이렇다 보니 일반 공공예산 수입에서 비세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경제관찰망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과 톈진, 남부 구이저우성, 남서부 윈난성 등 지방정부 13곳이 이런 사례에 포함되고, 남동부 푸젠성은 비세수 수입 비중이 42.3%에 달하기도 했다.

연합조보는 최근 중국 지방정부 비조세 수입의 규모·비중 증가가 무분별한 벌금·수수료 징수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올해 6월 중국 상장 기업 다수가 세금 추가 납부를 요구받았고, 심지어 일부 기업은 30년 전 세금까지 소급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동부 산둥성의 한 지방정부 시장감독관리국은 이달 “우리는 기업 하나를 지원할 능력은 없지만 기업 하나를 무너뜨리는 건 너무 쉽다”고 말해 사회적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중국 매체 경제관찰보는 최근 보도에서 ‘비세수 수입 의존증’에 걸린 지방정부는 각종 행정 수수료와 벌금, 국유자산 유용 등에 골몰하게 되고, 행정적 관여 수단을 동원해 돈을 거둬들이는 이익 추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는 ‘비세수 수입 관리의 규범화’ 방침을 제시했고, 리창 총리는 이달 국무원 회의에서 마구잡이식 검사와 벌금 등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