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위챗 금지”…중국 ‘온라인 초과근무 수당’ 관련법 만든다

[2024.03.11]

중국의 온라인 초과근무 관련법 제정

중국이 온라인에서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국의 전국적인 노동조합 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전총)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이에 대한 건의를 제출했으며, 이는 온라인에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법제화 과정과 관련 주요 내용

장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온라인에서의 업무 메시지에 응답하거나 휴일에도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온라인 초과근무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보상 및 오프라인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2020년 한 사람이 퇴근 후에도 업무 메시지를 받아들여 초과 근무 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법제화의 전망과 영향

법제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정부와 관련 부처들이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화는 중국의 노동자들에게 온라인에서의 근무를 보다 공정하게 대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근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한 법률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출처: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