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내 독립분자 사형”…대만 “中 사법권 없다”
[2024.06.21]
중국 정부가 대만에서 분리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에 최대 사형의 처벌을 내리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만 당국은 “중국은 대만에 대한 사법권이 없다”고 반발하며 자국민에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날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해당 지침은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새 지침은 “중국 법원, 검찰, 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 단합,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2005년 제정된 반분열국가법 등 기존 법규에 발맞춰 발표됐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5년 3월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
대만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더는 통일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중국 공안부 관리 쑨핑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분리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중국은 앞서 다수 대만 관리들에 제재를 부과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했다. 샤오메이친 현 대만 부총통도 대만의 주미 대사격인 주미 대만 대표를 지낼 당시 그러한 제재의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독립·친미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뒤 계속돼 온 대만 압박 공세 연장선으로 보인다. 라이 총통은 취임 직후부터 중국과 대화할 의사를 누차 밝혔으나 중국은 그를 ‘독립분자’라며 거부했다. 중국은 라이 총통 취임 사흘 만에 대만을 포위하고 이틀간 군사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법원이 대만에 대한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지침은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은 대만을 필요시 무력을 통해서라도 수복해야 할 자국 영토로 여기고 있지만, 대만 집권 민진당은 대만이 주권을 가진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의 지침에 대해 대만은 중국을 비판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위협받지 말라고 촉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중국 당국은 대만에 대한 사법권이 전혀 없으며, 중국 공산당의 법률과 규범은 우리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우리 국민이 위협받거나 협박당하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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