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반도체 제재 수위 높인다… "ASML 등 무역제한 강화 검토"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 검토

[2024.07.17]

미국이 네덜란드·일본 등 동맹국들에 무역 제한을 언급하는 등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규제에도 중국 반도체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네덜란드 ASML과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의 기업이 계속 중국에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을 허용할 경우 가장 엄격한 무역 제한 조치 사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주요 동맹 국가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이 네덜란드·일본 당국자들을 만나 이들 국가가 자체적으로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전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검토 중인 조치로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등이 있다. 이 규칙은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 등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를 비롯한 미국업체들은 미국 측 조치가 중국 업계의 기술 발전을 막지 못하는 반면 미국 업체들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일본·네덜란드 측의 반발을 우려해 FDPR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안으로는 ‘미검증 기관 명단’(UVL·Unverified List·수출 통제 우려 대상) 확대 등도 언급된다. 미국은 대중국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보다 통제가 약한 동맹들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일렉트론과 ASML의 중국 내 장비 유지보수에 대해 제한을 강화하도록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압박에 반대해 온 동맹국들로서는 11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책을 수정할 유인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 정부가 제재 강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미국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더 엄격한 무역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반도체산업 발전을 막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하려 한 미국 측 시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해 수년간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화웨이가 지난해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된 스마트폰 ‘메이트 프로 60′을 출시했다.

미 상무부는 다음 달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중국을 비롯한 적대적 국가에서 만들어진 일부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해 규제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앨런 에스테베즈 차관은 이날 한 행사에서 “일부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차량 관련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핵심 부품 일부는 동맹국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상무부가 올가을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