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 “中, 대결보다 대화로 협력하자”(종합)

‘대만 독립 성향’ 라이칭더, 16대 총통 취임

양안 문제, 현상 유지 강조… 전 정부 계승

중국 경계심도 표출… "대만 공격 멈추라"

새 총통에 中 불편…양안 관계 악화 가능성

[2024.05.20]

중국으로부터 대만이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이 공식 취임했다. 그는 여전히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며, 대만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이 총통이 중국 측에 “대결보다는 대화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지만, 중국은 이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기업 제재를 발표하는 등 대화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전보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일 대만연합보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제16대 총통으로서 4년간 임기를 시작했다. 차이잉원 전 총통과 함께 민주진보당 소속인 그는 지난 1월 3파전으로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40.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중국으로부터 대만이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라이 총통이지만 이날 취임사에서는 ‘현상 유지’ 입장을 표명하며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대만 해협의 미래는 세계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대만의 민주화를 계승하는 우리는 평화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4대 견지’를 받들고,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不卑不亢) 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차이잉원 정부가 내놓은 4대 견지는 ▲자유·민주 헌정 체제 영원히 견지 ▲대만과 중국의 상호 불예속 견지 ▲주권 침해 및 병탄 불허 견지 ▲대만 인민의 대만 미래 결정 등이다.

다만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는 부분은 짚고 넘어갔다. 그는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문공(文攻·말로 공격), 무하(武嚇·무력으로 협박)를 중단하라”라며 “대만과 함께 대만 해협과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전 세계에 전쟁과 공포가 없도록 노력하는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화민국(대만)의 존재 사실을 직시하고, 대만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합법적인 대만 정부와 대결보다는 대화로, 장벽보다는 교류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구체적 협력 분야로 양국 간 상호 관광 재개, 중국인의 대만 대학 진학 허용을 언급했다.

8년간 대만을 이끌어온 차이 총통 역시 대만 독립 성향으로, 중국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하지만 라이 총통 집권기에는 이전보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차이 전 총통과 달리 라이 총통은 외교 협상 경험이 부족하고, (양안 관계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한 전력이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라이 총통은 이전부터 ‘반중·독립’ 성향을 꾸준히 드러내 왔다. 그는 대만은 주권 국가이며, 중국으로 독립해야 한다며 “대만을 제2의 홍콩, 제2의 티베트로 만들 순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과 다른 대만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타이난 시장 시절 중국식 병음(한자를 읽는 방식)을 거부하고, 대만식 통용병음을 쓰도록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대만인의 단결을 강조하는 신(新)헌법 제정을 주장하고,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제도)식 통일을 비판해 왔다.

이에 중국은 라이 총통 당선 후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월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대만의 영공과 해상 경계선에 선박과 해경선, 군용기를 보내 침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취임식 직전에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미국 보잉의 방산우주보안(BDS) 부문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포함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BDS의 고위 경영진은 중국 입국이 금지되고,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과 신규 투자 등도 금지된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도 부과했다.

NYT는 “중국은 이미 차이 전 총통보다 라이 총통을 더 싫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안에 중국은 라이 총통의 힘을 빼기 위해 대만에 대한 군사 및 무역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라이 총통 취임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라이 총통 역시 “중국은 대만 무력 침공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며 “중국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고 주권을 내준다 해도 중국의 대만을 삼키려는 시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