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中 경제, 시진핑이 내놓은 해법은… 첨단기술 기반 ‘고품질 발전’

中 공산당 중앙위 3중전회, 나흘 일정 끝 폐막

“2035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성”

수단은 고품질 발전… 첨단기술 기반 사회 건설

대규모 재정 투입보단 질적 성장에 초점 의미

[2024.07.18]

향후 10년간 중국의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8일 폐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기 침체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무역 제재 돌파구로 ‘고품질 발전’을 제시했다. 당장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극약 처방보다는 질적 성장에 힘쓰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 시 주석의 목표다.

이날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공보문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열린 3중전회를 마치며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당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문)’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위원 199명과 후보위원 165명 등 364명이 참석했다. 3중전회가 굵직한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설정하면, 이후 각종 회의에서 이에 맞춘 세부 정책들이 만들어진다.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에 대해 결정문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고, 국가 통치 체계와 역량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그 목표 시점으로 2035년을 제시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80주년을 맞는 2029년까지 이번 결정문에서 제시한 개혁 과제를 완료하겠다고 못 박았다.

중국 지도부는 ‘고품질 발전’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기본 과업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이 모호한 슬로건은 일반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무역 규제에 대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첨단 기술 기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라고 했다. 실제 결정문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신품질 생산력’을 현지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품질 발전을 성장 수단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당장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어 성장률을 끌어올릴 계획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켄 청 미즈호 은행 아시아 외환 수석 전략가는 “성장의 양을 촉진하기 위한 확장적 정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결정문이 “교육, 과학기술, 인재가 중국식 현대화의 기본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라며 “과학 교육을 통한 조국 부흥 전략, 인재를 통한 부강 전략, 혁신발전 전략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한 것도 질적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는 맥락이다.

시장이 예상했던 부동산 지원책과 지방정부 부채 해결책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결정문은 “회의에서는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 중소 금융기관 등 핵심 분야의 위험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라며 “재정, 조세, 금융 등 핵심 분야의 개혁 추진을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공격적 정책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고, 지방정부 부채 해결을 위해 재정과 조세를 손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중국 지도부는 “한 해 동안의 경제사회발전 목표를 확고히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이 내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5% 안팎’이다. 하지만 지난 15일 발표된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은 4.7%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상반기 누적 성장률 역시 5.0%로 목표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내수 적극 확대, 도시·농촌 통합, 대외 개방 확대, 무역 역동성 가속화 등 취약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3중전회 결과를 가지고 중국 최고위급 정책 결정 기구인 정치국은 이달 말 회의에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국 회의는 중장기 정책보다는 올해의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 친강 ‘동지’ 사직 신청 수용… 리상푸는 당적 박탈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친강 전 외교부장(장관)의 중앙위원(서열 상위 205명) 직무의 사직 신청이 수용됐다. 당이 파면하는 것이 아닌, 제 발로 나간 형식인 만큼 별도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친강에 대해 ‘동지’란 호칭을 유지한 점 역시 조용한 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동지란 호칭은) 그가 여전히 당원이며, 형사 수사를 받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라고 했다.

이로써 친강은 지난해 7월 장관직, 올해 2월 전국인민대회 대표직에 이어 남은 고위 당직인 중앙위원직까지 모두 반납했다. 친강은 중국의 ‘전랑(늑대전사)’ 외교를 상징하는 인물로, 56세 때인 2022년 말 외교부장에 파격 발탁됐고, 이듬해 3월 국무위원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돌연 자취를 감췄고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낙마 이유로는 불륜설, 혼외자 해외 출산설, 기밀 유출설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다만 이번 회의 결론으로 미뤄볼 때 최소한 당을 배신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민해방군 로켓군사령부의 납품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리상푸 전 국방부장에 대한 처벌 역시 이번에 마무리됐는데, 그는 친강과 달리 사법 절차를 밟게 됐다. 공보는 “리상푸, 리위차오(전 로켓군 사령관), 쑨진밍(전 로켓군 참모장)의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했다”라며 “이들을 당에서 추방한다”라고 밝혔다. 현지에서는 이들이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