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원 손실, 끝없는 세금 투입… 中, 자연재해에 경제까지 떠내려갈 판

中 상반기 자연재해 손실 18조원

중앙정부, 구호기금 2조원 편성

보험 배상 33% 늘고 산업계 위축

시진핑 “홍수 통제 심각한 상황”

[2024.08.01]

중국 중부 내륙에 있는 허난성은 지난 6월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농작물이 한창 자라날 시기에 땅이 쩍쩍 갈라지자 허난성 정부는 물 사용을 제한하고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강우까지 동원해야 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성 내에서 가장 피해가 큰 난양시의 경우 하루 동안 600㎜ 넘는 비가 내렸는데, 이는 연간 강수량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양이다. 대규모 홍수로 농경지는 물에 잠겼고, 10만명 넘는 수재민이 발생했다.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 등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가 기후 변화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가뭄과 홍수 등 잇따른 자연 재해로 인해 농업·산업 피해가 커졌고, 결국 경제 성장률이 주저앉을 위기에 몰린 것이다. 국민 생활 환경까지 흔들리면서 중국 정부가 조 단위 세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직접 나서 대응 강화를 지시했지만, 돌파구는 마땅치 않다.

1일 중국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보낸 재난구호기금은 115억위안(약 2조1700억원)으로 집계됐다. 푸진링 재무부 경제건설국장은 “올해 홍수 집중 기간에 전국 20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23차례의 대규모 폭우가 나타났고, 일부 지역은 폭풍우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라며 “해당 기금은 이재민 이송 및 긴급 구조부터 거주지·식수 제공, 농경지·도로 등 각종 시설 복구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자연재해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가 재난 예방·처리를 담당하는 응급관리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원만 3238만1000명이고, 경제적 손실은 931억6000만위안(약 17조56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피해 인원이 34% 줄어들긴 했지만, 경제적 손실은 오히려 144% 폭증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였다. 한 해에만 3454억5000만위안(약 65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1년 전(2386억5000만위안)보다 45% 증가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농경지 피해와 주택 붕괴 등 직접적 손실만 산출한 것이다.

간접적 손실은 산업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보험이다. 금융감독총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업계의 배상액은 12조2300억위안(약 2304조8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중국 금융전문매체 은행보험보는 “상반기 홍수와 폭우가 보험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경기 동향 지표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석 달째 ‘경기 위축’ 국면에 갇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시 “고온 현상과 홍수 등 자연재해 요인이 기업 생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다.

중국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지방정부 부채도 더욱 쌓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재난구호기금을 편성하고 있긴 하지만, 필요 예산의 100%는 아닌 만큼 지방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CNN은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와 국가의 광범위한 방향에 대한 사회적 좌절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의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라며 “부채 수준이 높은 지방 정부가 (피해) 복구에 나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드러난 것만 41조7000억위안(약 7860조원)에 달한다. 지방정부 부채가 커지면 신성장 산업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 경제성장률도 자연재해 영향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제조업 경기의 위축 원인으로 지목된 데다, 관련 피해가 커질수록 주민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 부진도 심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도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경제매체 허쉰은 “자연재해로 많은 건물이 손상되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 소유자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해 단기적 비용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커지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나섰다. 시 주석은 지난달 25일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현 홍수 통제 상황이 “심각하고 복잡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니터링 방법 개선, 조기 경보 정확도 향상 등을 통해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모든 관련 지역, 부서는 홍수 예방·구호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했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