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치국 회의에서 경기부양 강조…국경절 앞두고 내수 회복 총력

[2024.09.26]

중국 최고 지도부가 최대 명절로 꼽히는 국경절 때 내수를 살려 경제 회복을 회복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최고정책결정 기구인 중앙정치국은 내수 부진, 부동산 침체 등과 관련해 정부 투자 역할 강화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시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4월, 7월, 12월에만 경제 현안을 의제로 다뤄왔다는 점에서 9월 경제 회의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는 결코 변화가 없지만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현재 경제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직시하고 자신감을 다지며, 경제 사업을 잘해 나간다는 책임감과 긴박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치국은 특히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와 소비의 발목을 잡아 온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개발 모델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상업용 주택 건설 통제 및 재고 최적화,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간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확대, 유휴 토지 활성화,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조정 등이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됐다.

또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올해 약 2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1조 위안은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보조금과, 첫째 아이를 제외하고 한 자녀당 월 800위안을 지급하는 양육수당으로 쓰인다. 나머지 1조위안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중국은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민간경제촉진법을 공포해 민간경제 발전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소비 촉진과 민생에 대한 혜택을 결합해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소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국경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수혜 대상이나 지원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중국이 올해 극빈층과 고아, 노숙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1547억위안(약 39조원)을 책정한 점에 주목했다.

중국 정부가 국경절 전후로 이처럼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회성 현금 지급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단기 지원금을 꺼려온 중국 정부의 기존 노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중국이 추가로 재정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는 대목이다.

중앙정치국은 또 올해 대졸자와 농민공, 무직자 가정 등 핵심 인구의 취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취업 우선 전략 실시와 고품질 완전고용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고용 문제를 5개년 계획에 포함해 정책 우선순위를 높였다. 아울러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나 대학 졸업 후 2년 안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유연 고용 형태로 취업하면 일정한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