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식 드러낸 中, 추가 부양책 내놓을까… 정치국 회의에 쏠리는 눈

中 권력 핵심 모이는 정치국 회의, 이달 중 개최

3중전회에 실망한 시장, 정치국 회의에 기대감

부동산·소비 부양책, 통화 완화·재정 확대 논의

이달 말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 세계 이목이 또다시 집중되고 있다. 최근 막을 내린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중국 경제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정치국 회의에서는 시장에 보다 직접적 영향을 주는 단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다.

25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조만간 정치국 회의를 열고 소비와 부동산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 통화 완화, 재정 지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치국 회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중국 권력의 핵심인 24명의 중앙정치국 위원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매달 마지막 주에 모여 각종 정책을 결정한다. 특히 7월 회의 때는 상반기 경제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해 왔다.

올해 7월 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것은 지난 18일 폐막한 3중전회 직후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 3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당장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쏟아붓기보다는, 첨단기술 발전 등을 통해 사회 전체 구조를 개혁하는 ‘고품질 발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올해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치(5% 안팎)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결론은 해외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연스럽게 올해에 맞춰 정밀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정치국 회의에 시선이 쏠린다. 중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3중전회와 비교했을 때 7월 정치국 회의는 시장 기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화시증권의 샤오진촨 애널리스트 역시 “2분기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정치국 회의가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다”라며 “시장은 하반기에 더 많은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정치국 회의가 그 중심”이라고 했다.

정치국 회의에서 보다 적극적 경기 부양 의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는 배경으로는 최근 달라진 중국 지도부의 경제 인식이 있다. 이전까지는 중국 경제 위기론을 대외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3중전회부터는 변화가 감지됐다. 회의 결과를 담은 공보에 “올해의 성장 목표를 완수하는 데 흔들림 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대목이 담긴 것이다. 경제가 위태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제 주체들 독려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3중전회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어려운 도전도 직면해 있다”라며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라는 설명이 나왔다.

당장 회복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핀셋 정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각종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추가 유동성 지원 조치가 나올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중국 자회사인 피치보화의 다리우스 탕 부국장은 “3중전회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월말 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매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기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율 인하 등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소비의 경우 리다오쿠이 칭화대 중국경제사상및실천연구원장은 1조위안(약 191조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추가 통화정책 완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2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 5년물을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했다. 1년물은 일반대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된다. 류즈친 인민대 중앙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분야에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통화정책 수단을 통해 물가 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