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장관 “韓中 이견 인정한 것도 성과… 관계 진전 물꼬 텄다”
조태열, 韩中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서로 다름 인정, 허심탄회하게 논의”
[2024.05.14]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6년 6개월 만의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이자 성과”라고 밝혔다. 한·미 동맹부터 북한, 대만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견을 재확인하되, 이를 해소할 방법론을 찾아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일부 이견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솔직한 논의가 가능했다.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 기반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라며 “이번 방중은 한·중 관계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전날 오후 조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장관)과 4시간에 걸쳐 양자 회담과 만찬을 가졌다. 우리 외교부 장관이 양자 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찾은 것은 2017년 11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의 방문 이후 6년 6개월 만이다.
양국 간 이견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 등을 보는 시각에서 이견이 있다”며 “좁게 보자면 우리와 중국의 핵심 이익 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기본 입장을 갖게 된 배경, 이를 유지하는 데 있어 겪는 국내외 도전적 과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는 데 회담의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전날 회담에서 조 장관이 북핵 도발, 탈북민 강제 북송 등의 문제를 거론했지만,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 5년간 미·중 전략 경쟁 등이 발생하면서 중국의 (북한 이슈 관련) 건설적 역할에 대한 우리의 기대 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왕 부장에게도 중국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얘기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동의는 못했지만, 갖고 있는 시각은 확인했다. 어떤 부분에서 움직일 공간이 있을지 생각할 여지가 생겼다”라며 “친구 사이에도 이견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방법론이 문제라고 (왕 부장에게) 얘기했다. 왕 부장 역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얘기를) 들어줬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재권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상태로 한국 드라마가 상영되는 문제가 있다고 전해들었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전달했다”라고 했다. 이 외에도 투자 환경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의 이번 방중으로 고위급 교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에 조 장관은 왕 부장에게 연내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 장관은 “시 주석 방한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고,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이 필요하다는 수준으로 거론이 됐다”라며 “리 총리가 이달 말 오니까 이를 시작으로 모멘텀을 유지하다보면 (정상급 교류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왕 부장과 나눈 사담도 공개했다. 이들은 전날 회담이 끝난 후 만찬 장소까지 도보로 이동했는데, 이때 조 장관은 “어려울 때 장관이 됐으니 (왕 부장이) 잘 도와줘야 일할 수 있다”라며 “왕 부장은 10여년 장관했지만, 나는 중국의 서포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왕 부장은 “걱정 말라, 지지해주겠다”라며 조 장관을 격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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