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산업장관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中 수출통제 공동 대응 시사

한미일 3국 “갈륨, 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 비시장적 조치 우려” 명시

사실상 중국 광물 수출통제 경계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확대 및 협력에는 의견 모아

[2024.06.27]

한국과 미국, 일본 산업장관이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중국의 수출통제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도 피력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대신은 26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첨단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공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술관련 공동연구 증진 및 표준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3국 협력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3국 산업장관은 특히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에 대한 비시장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광물을 직접 거론한 것은 중국이 수출통제를 지속할 경우, 공동 대응을 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각 나라의 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3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3국간 협력도 가속하기로 했다.

세 장관은 또 공동선언문을 통해 매년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논의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해 향후 실무급 협력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며,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 간 산업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