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글로벌, 중국 부동산 부양책에 지방 소도시 은행 위험 경고

[2024.05.28]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이 중국의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인해 지방 소도시 은행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S&P글로벌은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이 수요를 일시적으로 늘리겠지만 주택 대출자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S&P글로벌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소규모 3선 도시(중소 규모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2024∼2025년에 약 14%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담보 주택 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못 갚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S&P글로벌은 이런 지방 소도시에서 영업하는 은행들에 이번 대책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17일 부동산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 구매자에게 적용해온 '상업 대출 금리 하한선'을 완전히 철폐하고, 지역별 자율 금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공적금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25%포인트 낮춰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2.35∼2.85%, 두 번째 주택 구입자에게는 2.775∼3.325%의 하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생애 첫 주택·두 번째 주택 구매자의 상업 대출 첫 납입금 비율 하한도 각각 15%와 25%로 낮췄다.

중국의 주택 대출은 크게 시중은행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상업 대출'과 사회보험의 일종인 '주택공적금(住房公積金·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장기 적금) 대출'로 나뉜다.

중국이 대응에 나선 것은 헝다(恒大·에버그란데),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부도 사태를 맞을 정도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S&P글로벌은 "대출 금리 하한선이 없어지면서 채무불이행 시 은행의 손실을 흡수해줄 완충 장치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 채무 불이행자의 다른 자산을 추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당국이 드디어 주택시장 문제 해소를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지만 충분한 효과를 낼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은 규모 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데다 자금조달 방안에서 한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지적했다.

중국인민은행이 국유기업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약 3천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미판매 주택과 미완성 주택의 규모를 고려할 때 자금 공급 규모가 이보다 훨씬 커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라 증권에 따르면 중국 내 미완성 주택은 2천만∼3천만 채에 달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책 자금은 최소 4천400억달러(598조원)로 추산됐다.

WSJ은 또한 현금이 부족한 지방정부나 도시가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지에 관해 명확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