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인 체제’ 강화한 中 양회 폐막… 중앙銀도 공산당 아래로

[2024.03.12]

중국의 ‘시진핑 1인 체제’ 강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폐막하면서 국무원 조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중앙은행을 비롯한 행정부 기관의 당에 대한 종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1인 체제의 강화와 당의 권력 집중

이번 개정안은 국무원의 구성원에게 당의 지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한 당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과거의 총리 책임제가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정치에 있어 시진핑의 개인적인 권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

한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업체들의 파산과 청산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응은 더욱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민은행을 포함한 중앙은행도 당의 통제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당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강화된 체제에 대한 반감

시진핑 1인 체제의 강화에 반감을 품은 세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베이징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러한 반감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 시진핑 체제에 대한 일부 인식이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반응은 중국의 내부 정치적 상황을 주시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