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독립분자 사형’ 지침, 대다수 대만인 겨냥 아냐”

[2024.07.03]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를 최고 사형에 처하겠다는 지침을 최근 발표한 중국 당국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비판에 이어 중국 여행 경보 상향 조치까지 나오자 ‘대만인 대다수’는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3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에 따르면 천빈화 판공실 대변인은 전날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이런 처사는 완전히 사실을 무시하고 흑백을 뒤집은 것으로, 대륙(중국)에 대한 악의적 모독이자 먹칠”이라며 “대만 민중에 대한 적나라한 기만·협박”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국가안전부·사법부는 지난달 21일 공동으로 발표한 지침에서 “법원·검찰·안보기구가 나라를 쪼개고 분리 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단합·영토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이 2005년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제정한 ‘반(反)분열국가법’ 등 기존 법규를 구체화한 것으로, 중국 공안부 측은 “분리 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구도 속에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는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 총통은 지난달 24일 특별 담화에서 “민주(주의)는 범죄가 아니고 전제(專制·독재와 유사어)야말로 죄악”이라며 중국 당국 발표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같은 달 26일에는 중국의 이번 지침 제정으로 “대만인 90% 이상이 영향받을 수 있다”며 여야 공동 대응을 촉구했고, 27일에는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가 중국 대상 여행 경보를 ‘금지’(적색 경보)에 버금가는 주황색 경보로 상향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에 천빈화 대변인은 전날 “대륙이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사법 문건을 발표·실시한 것은 수많은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진당 정객들은 고의로 수많은 대만 민중과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를 한데 섞어 이야기하면서, 이 기회를 빌어 (대만) 민중을 협박하고 민의를 납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