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관세 인상·EU 보조금 조사에 수입차 관세 인상 검토

[2024.05.22]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반도체, 철강,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일제히 인상할 계획을 세운 동시에 유럽연합(EU)도 중국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자, 중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CCCEU)는 전날 저녁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중국 정부가 대형 수입차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미국·EU·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 1월 5일 프랑스산 코냑을 포함한 수입 브랜디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다.

중국 당국이 코냑과 POM 반덤핑 조사에 나선 데 이어 수입차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미국의 관세 폭탄과 EU의 반보조금 조사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4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보복을 규정한 통상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하고,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도 7.5%에서 25%로 올렸다. 이외에도 당초 예상됐던 대중(對中) 관세 인상 품목에 없었던 반도체와 태양 전지 관세 역시 각각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는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EU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나섰다. EU는 내달 6일까지 중국산 전기자동차 반보조금 조사를 마무리 짓고 7월 초엔 관세 인상을 포함한 예비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즈룰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다음 달 유럽의회 선거 이후 임기가 연장된다면,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 확인했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