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법학자 허웨이팡 “정치 개혁 안돼 부패 만연, 사유재산 보호해야”

“문혁 시절 정서가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문혁을 알아야”

“사유재산 보호없이 법치도 인간의 존엄도 보장안 돼”

“공산당원 보다 학자로서의 정체성이 더 중요”

[2024.06.17]

올해 7월 베이징대 법학과를 퇴직한 허웨이팡 교수는 중국의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2011년 포린폴리시가 세계 100대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그는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알기위해 나치주의 연구를 학생들에게 권장한다”며 “반드시 중국 현실과 연관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사 문제에 대해 종종 당국과 상충된 적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 문화대혁명을 알아야 하는 이유

그는 먼저 문화대혁명에 대해 여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조금만 긴장을 풀면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 민간 기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문화대혁명 시절의 정서가 많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문화대혁명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화대혁명에 대한 연구도 금지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 결과, 다음 세대는 문혁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2011년 당시 충칭 당서기 보시라이가 실시한 ‘충칭 모델’의 ‘붉은 문화운동’도 문혁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는 것이다.
 

● 덩샤오핑 시기 정치개혁 실기 아쉬움

“정치개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마지막 기회는 덩샤오핑 집권 시기인 1980년대 중후반이었는데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이후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

그는 “덩샤오핑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경제발전이 필연적으로 정치 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며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 기존 정치체제의 우월성이 입증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정치 개혁의 부재로 부패가 만연해졌고, 이익 집단이 특권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
 

● “사유재산 보호 없이 법치없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최고위층이 민간기업 보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은 좋은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과 사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유재산과 거래안전이 확고히 보장되지 않는 곳은 법치도, 인간의 존엄도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중국에서는 시장경제에 맞는 확고한 법치가 없고, 자본가 계급이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언제나 매우 불안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적 합리성과 법치가 있는 곳에서는 재산을 쉽게 빼앗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뿌리부터 시작해 사유재산 보호를 개선하고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식인의 목소리 쇠퇴했나?

허 교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대중 지식인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심지어 명예를 훼손당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도 거침없이 대답했다.

“2011년쯤 웨이보 팔로워 수는 187만명이었다. 그 후 내 계정은 완전히 차단됐고 온라인에서 어떤 공개 연설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언론에 가명으로 기사를 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국을 비판하는 발언이 공산당 당원 자격에 위배되지 않는가?

“당원수가 1억 명에 가까운 조직이 일방적일 수 없다. 마오쩌둥도 “당 밖에 당이 없다고 믿는 것은 봉건적이며, 당 안에 파벌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자로서의 정체성보다 공산당 당원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아직 희망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퇴행적인 것이 반드시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하와 장강이 거꾸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말라. 때때로 그럴 때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