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對中 제품 관세 대폭 인상…전기차 100%, 태양전지 50%

전기차부터 반도체까지 25~100% 관세 인상

11월 대선 앞두고 트럼프와 고율 관세 경쟁

[2024.05.15]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철강, 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를 일제히 올렸다. 바이든 정부는 14일(현지 시각)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하고,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도 7.5%에서 25%로 올렸다. 이외에도 당초 예상됐던 대중(對中) 관세 인상 품목에 없었던 반도체와 태양 전지 관세 역시 각각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관세 전략을 내놓으며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중국산 저가 전기차 공세로 시름에 빠진 미국 전기차 노조의 지원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보복을 규정한 통상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대표부(USTR)에 이와 같은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올해 안에 적용한다. 철강과 알루미늄(7.5%→25%), 태양전지(25%→50%)에 대한 관세 인상 역시 올해부터 시작된다.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및 주요 광물에 대한 관세는 7.5%에서 25%로 인상되며, 천연흑연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설정하는 내용은 2026년 안에 발효될 예정이다. 다른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는 올해 안에 0%에서 25%로 상향된다. 이밖에 주사기 및 바늘 관세는 0%에서 50%로, 크레인 관세는 0%에서 25%로,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관세 역시 7.5%에서 25%로 상향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고위 관리들은 미국 산업계가 공급망을 재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일부 관세 인상 시기를 연기했다. 백악관은 새로운 관세가 1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나의 전임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는 미국의 수출을 늘리고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둘 다 이뤄지지 않았고 실패했다”며 “이것은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부터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에 따른 트럼프 전 정부의 정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다. 통상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정부는 통상무역법 301조에 따라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총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초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가 접전을 벌이자 기존 방침을 바꿨다. WSJ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둘러싸고 행정부 내에서 수년간 이어져 온 논쟁을 종식했다”며 “이제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조치로 강화된 관세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영구적인 특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관세를 올렸지만 트럼프가 내세운 관세 정책보다는 약하다는 평가다. 트럼프는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다 트럼프는 지난 3월,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