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 부양하려 국채 발행 대폭 확대… 규모는 공개 안 해

[2024.10.12]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려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린다. 발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에 동원된 국유 은행을 돕기 위해 특별 국채가 발행된다. 지방정부도 유휴 토지와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특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란푸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12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부부장(차관) 3명이 모두 참석했다.

국채 발행 확대는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며 국유 은행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금융시장에서는 2조위안(약 382조원) 규모의 재정 정책을 기대하며, 일각에선 3조위안(약 573조원)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란 부장은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국채가 2조3000억위안(약 440조원) 규모라고 했다. 특별 국채를 발행해 국유 은행 자본을 확충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중국이 특별 국채를 발행해 주요 국유은행에 최대 1조위안(약 191조원)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부양 정책과 관련해 랴오민 차관은 지방정부가 특별 채권을 발행해 문제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유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분양 주택 구매에 특별 채권을 사용하도록 한다.

지방정부가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LGFV)을 통해 숨겨진 부채를 스와프(교환)할 수 있도록 일회성 대규모 부채 한도 증액 조치도 도입된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으로 디플레이션(deflation) 압력을 받고 있다. 중국이 설정한 올해 경제 성장 목표는 5%다. 중국은 최근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포인트 낮췄고, 장기 유동성은 1조위안을 공급했다. 또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중국 중앙은행은 대책 중 하나로 시중은행들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시중은행들이 인하 조치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는 중국이 내놓은 일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