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무선 통신장비 인증 금지 추진… 안보 위협 이유

[2024.05.02]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무선장비 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FCC는 이달 중 미 의회가 제안한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외국 기업들의 무선장비 인증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의회는 그동안 통신 인증 기관과 인증에 필요한 실험실(테스트랩)이 국가 안보의 우려가 있는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화웨이 등이 영구적으로 장비 승인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여기에는 인증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FCC가 국가 보안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화웨이의 경우 FCC로부터 인증받은 실험실을 운영하며, FCC가 요구하는 테스트를 통해 무선장비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했다. FCC는 그러나 지난주 화웨이의 실험실이 장비 인증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지난달 말 끝난 실험실의 인증 연장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성명에서 “장비 승인 프로그램과 이를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안보 및 공급망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FCC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국가 안보를 우려해 중국 통신사의 미국 시장 진출을 차단하고 있다. FCC는 지난달 25일에는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금지했다. 이에 FCC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 광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외국 정부 소유의 기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11월에는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된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화웨이와 ZTE, 이들 회사의 자회사가 제조한 모든 통신 및 화상 감시장비를 금했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