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청소년 게임 규제는 끝나지 않았다… 부모 신분증 이용도 감시

텐센트, 신분증 연동 계정·충전 알림 시작

“청소년 게임 중독 방지는 기업 책임” 강조

정부 규제 속 게임업계도 보호 시스템 강화

[2024.08.14]

중국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가 각 신분증에 연동돼 있는 게임 계정과 현금 충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내놨다. 미성년자가 부모 신분증을 이용해 각종 규제를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미성년자 게임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개별 게임 기업들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자체적인 미성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지난 13일 텐센트는 신분증과 연동된 게임 계정으로 로그인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한 달 이내 이용된 특정 신분증 관련 모든 텐센트 계정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현금 충전 현황도 알려준다. 텐센트는 “해당 신분증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게임·충전 금지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2021년 8월 관영 신화통신 산하 경제참고보가 텐센트의 게임 ‘왕자영요’를 하루 8시간씩 한다며 ‘정신적 아편’이라고 강력 비판한 것이 본격적 규제의 시작이었다. 그 직후 게임 실명제를 시행,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월~목요일 게임을 전면 금지하고, 금요일과 토·일요일 등 주말, 공휴일에는 하루 1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장조사업체 니코파트너스는 이로 인해 중국 내 미성년자 게임 이용자 수가 3900만명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미성년자는 부모 신분증을 이용해 이러한 규제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텐센트가 이번 서비스를 내놓은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중국 매체 신경보 산하 신경싱크탱크가 7월 23일~8월 6일까지 8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1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8.5%가 자녀의 게임 인증에 신분증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23 중국 게임산업의 미성년자 보호 발전’ 보고서를 봐도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계정을 만든 경우는 32.9%에 불과했다. 타인의 신분증을 빌리는 이들이 46.5%였다.

중국 정부와 사회는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을 차단하기 위해 게임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국 국무부 산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기업은 각 게임을 연령에 맞게 분류하고,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중국 정법대의 위안팡팡 정치법률선전 및 여론연구센터 부국장 역시 “게임 회사는 미성년자가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최전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각종 보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성년자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 게임업계는 정부 눈 밖에 나 사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실제 ‘정신적 아편’ 비판 이후 중국 정부는 게임 판호(허가) 발급을 약 8개월간 전면 중단했다. 이전까지는 매달 80~100건의 새 게임을 출시하던 업계엔 날벼락이었다. 판호 발급이 재개된 이후에도 그 수가 크게 줄었다. 중국 게임 주가 역시 급락했다.

지금은 중국이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규제를 가하던 산업을 풀어주고 있지만, 언제든 기조는 바뀔 수 있다. 이에 업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미성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중국인터넷협회는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서비스 소비 관리 요구’ 단체 표준을 발표했다. 8세 이상 16세 미만 사용자는 1회 50위안(약 9500원), 월 누적 200위안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16세 이상 18세 미만 사용자는 1회 100위안, 월 누적 400위안까지 가능하다. 최근 텐센트와 또 다른 게임사 넷이즈는 미성년자가 부모 신분증을 이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충전 시 ‘얼굴 인증’ 기능까지 도입했다. 넷이즈는 이를 통해 두 달간 500만건 이상의 재충전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선비즈]